■ 진행 : 엄지민 앵커
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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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앵커> 이렇게까지 마약 의혹 사건들,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의혹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?
◆김성훈>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기본적으로는 마약의 유통과 마약사범의 종류그리고 수요하는 마약 중독층 자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. 몇 가지 통계를 보자면 특히 청소년 마약도 문제인데요.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보다 올해가 다 가지가 않았는데 마약사범이 2배 정도 이미 작년에 육박한 것으로 적발된 것으로,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하고 또 하수처리장 등에서 검사한 내용에 따를 때 마약 투약 정황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최근에는 30만 명이 한 번 투약할 수 있는 유통 조직원들이 체포되기도 했죠.
결국 마약의 유통, 가격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유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마약의 중독 가능성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부분들이 있고요. 여기에 대해서 유명인들까지 관여된 부분들을 늘 생각해 보면 결국 마약 자체에 대한 경각심도 굉장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중독 그리고 취함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한 사회거든요. 그런데 마약의 가격도 떨어지고 유통도 범람하고. 특히나 일부 해외 같은 경우에는 마약이 합법화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하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이 떨어진 부분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.
◇앵커> 경각심 말씀해 주셨고. 그리고 마약을 좀 구하기가 이전보다 쉬워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검거가 많이 되는 곳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마약사범 같은 경우에 검거할 때 보통은 제보자들 아니면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진술을 하면서 걸리는 경우가 많죠?
◆김성훈> 맞습니다. 마약수사에서 핵심적인 건 중독자들을 찾아내서 재활시키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유통망을 타격해야 합니다. 유통망을 확인하려면 결국 누구로부터 구입했는지, 구입한 사람은 또 누구한테 팔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. 그래서 보통은 한 명이 아니라 한 명과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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